MSDS 고시 2026-26: 외국어 경고표지와 혼합물 정보 관리
외국어 표지를 더해도 한글 원칙은 남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6호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2026-04-24부터 시행됐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언어의 경고표지 추가·병기 근거, 문구와 코드의 표시, 혼합물 규제현황, 최신 정보 관리와 공단 시스템을 통한 제공을 정리했습니다.
경고표지를 외국어로만 바꿔도 된다는 개정은 아닙니다. 제5조제1항 본문의 한글 경고표지 원칙은 유지됩니다. 같은 표지 안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표지를 추가하거나 병기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갔습니다.
경고표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전달하는 정보의 범위가 다릅니다. 표지는 용기·포장에서 위험을 알아보게 하고, MSDS는 유해성·취급·응급조치·규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한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다른 쪽의 작성·표시·제공 조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과 바뀌지 않은 의무
개정이유는 MSDS 작성 대상 구체화, 외국어 경고표지 추가 작성 근거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의 보완을 들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명이나 용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자료를 작성하며 근로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를 다룹니다.
법 제110조의 제조·수입자 작성·제출, 제111조의 양도·제공 상대방에 대한 MSDS 제공, 제114조의 취급 사업장 게시·비치와 교육은 기존 법률상 역할입니다. 제115조의 용기·포장 경고표시도 이번 고시에서 처음 만든 의무가 아닙니다. 달라진 고시 문언과 계속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를 나눠야 업무가 빠지거나 중복되지 않습니다.
표지를 붙이는 사람, 자료를 공급하는 사람, 현장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자의 MSDS 제출과 공급자의 거래 상대방 제공은 수신자가 다릅니다. 공단 시스템에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작업자가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와 같다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설·보완과 기존 규정을 구분합니다
제6조의2제6항은 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를 표시하면서 코드 번호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구 대신 코드만 남기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짧은 코드가 눈에 띄더라도 그 코드가 뜻하는 위험과 예방조치를 읽을 문장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제11조제11항은 혼합물 전체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현황을, 제12항은 최신의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관련 법령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합니다. 제13조는 정보통신망·전자문서 제공 경로에 공단 시스템을 포함했습니다. 상대방 수신 확인은 이번에 새로 생긴 항목이 아니라 계속 남아 있는 조건입니다.
그림 1은 표지 언어와 코드의 역할을 나눕니다. 실제 제품의 그림문자나 특정 유해·위험 문구를 대신하는 표지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분류와 표지 내용은 해당 자료와 법령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 조항 | 종전 | 2026-26 개정 |
|---|---|---|
| 제5조제1항 | 한글 표지·같은 표지 안 외국어 병기 가능 | 외국인근로자 이해 언어 표지 추가·병기 단서 |
| 제6조의2제6항 | 현행 문구·코드 병기 조항 없음 | 문구 표시 + 코드 번호 함께 표시 가능 |
| 제11조제11·12항 | 성실 작성 규정 등 | 혼합물 전체 규제현황·최신성 지속관리 명시 |
| 제13조제1항제2호 | 정보통신망·전자문서 제공 | 공단 시스템 포함 명시, 수신 확인은 유지 |
제6조의2제6항
유해ㆍ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 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1 기본 언어기본 한글 표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외국어를 병기합니다.
- 2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필요한 내용을 함께 전달합니다.
- 3 문구·코드 병기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 모두 문구를 표시하며 코드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4 코드만 표시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를 코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5 예외 조건수출·시험연구용 등은 별도 단서외국어 허용 예외의 조건과 외국인근로자 대상 병기를 각각 확인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표지와 시험·연구용 예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추가 표지는 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여야 합니다. 국적만 보고 임의로 언어를 정하거나, 영문 자료가 있으니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단서가 겨냥한 전달 조건과 멀어집니다. 한글 표지 옆에 별도 표지를 더할지, 같은 표지에 함께 적을지는 내용이 읽히는 방식과 고시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제5조제2항의 실험실 시험·연구용 시약과 수출을 위해 저장·운반 중인 완제품은 별도 예외입니다. 종전 단서가 항으로 옮겨진 것이며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가 이 예외에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실험실용 시약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MSDS 본문 언어는 제11조가 정합니다. 한글 작성이 원칙이고 화학물질명·외국기관명 등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경고표지에 외국어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제5조만으로 MSDS 전체를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문서 종류별 언어 조건을 나눠야 합니다.
제5조제1항 단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경고표지를 추가로 작성하여 부착하거나 전단에 따른 경고표지에 병기하여 부착할 수 있다.성분란과 혼합물 전체의 규제현황
혼합물 MSDS에는 개별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을 적는 항목과 법적 규제현황 항목이 있습니다. 제11조제11항은 성분 명칭·함유량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혼합물 전체로서 적용되는 법령상 규제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성분란에 어떤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현황에서도 그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혼합물 전체로서 적용된다는 문구는 모든 혼합물에 모든 규제가 적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제품의 조성·유해성 및 해당 법령의 대상 조건을 대조한 결과를 적어야 합니다. 한 성분의 규제 문장을 완제품에 그대로 복사하거나, 반대로 성분 이름만 나열하고 제품에 대한 판단을 비우는 방식 모두 피해야 합니다.
새로 받은 제품의 MSDS를 검토할 때에는 제품명과 공급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성분정보와 법적 규제현황이 서로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지 봅니다. 이 확인 순서는 문서 검토의 예이며 새로운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규제 대상의 농도 기준이나 분류 한계값은 해당 별표와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므로 임의의 공통 수치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1조제11항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혼합물의 법적규제 현황을 기재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혼합물 전체로서 적용되는 법령상 규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최신 정보 관리와 변경본 전달
지속적인 관리에는 과학적·기술적 정보뿐 아니라 관련 법령과의 부합도 들어갑니다. 작성 당시의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는 일과 기재 내용의 최신성을 유지하는 일은 다릅니다. 새로운 유해성 정보나 적용 법령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 변화가 MSDS 어느 항목과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고시 제11조제12항은 매년 한 번이나 특정 연수마다 일괄 재작성하라는 고정 주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날짜만 새로 찍는 방식으로 최신성 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정보와 적용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이 문서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1 제품구성성분 자료와 함께 혼합물 전체의 법적 규제현황을 확인합니다.
- 2 작성 자료성분별 자료는 혼합물 판정에 필요한 근거와 함께 검토합니다.
- 3 최신 정보새 유해성 정보가 생기면 관리 중인 MSDS 내용과 연결합니다.
- 4 제공 경로공단 시스템을 통한 전송 포함공단에 제출하는 절차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구분합니다.
- 5 수신전송 경로를 바꿔도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하는 조건은 남습니다.
법 제111조는 제조·수입자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변경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변경 자료를 받은 중간 양도·제공자도 다음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작성자의 자료 관리와 유통 단계의 전달이 연결돼야 현장이 이전 판만 계속 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 2는 작성·관리·제공의 확인 대상을 나눕니다.
제11조제1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 목적에 맞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기재된 내용이 최신의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단 시스템 제공과 상대방 수신 확인
제13조제1항제2호는 공단이 운영하는 MSDS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전자문서 제공을 명시합니다. 종전 전자 제공 경로를 없애고 한 시스템만 쓰도록 바꾼 것이 아닙니다. 등기우편 경로도 남아 있고, 전자 제공은 자료를 직접 첨부하거나 저장해 제공하는 조건을 따릅니다.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본문은 유지됩니다. 시스템에 올렸다는 사실과 거래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은 구분합니다. 외부 링크 주소 하나만 전달하면 어떤 경우든 제공 의무가 끝난다는 설명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 제공 방식은 조문이 허용한 경로와 수신 확인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은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대상물질을 반복 제공하고 자료 변경이 없을 때 추가 제공을 생략할 수 있게 하되 상대방이 요청하면 예외로 합니다. 제품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본이나 요청받은 자료까지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 반복 제공 규정도 이번 고시에서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2026-04-24 시행과 종전 고시의 특례
제2026-26호 부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고시의 부칙이 같은 현행 화면 아래에 함께 보이더라도 각 번호와 적용 대상을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제2025-50호 부칙의 종전 별표4 사용 특례를 이번 고시 전체의 시행 유예로 옮기면 안 됩니다.
제2025-50호 부칙은 2026-06-30까지 작성하는 자료의 종전 별표4 사용에 관한 별도 특례입니다. 이 날짜가 외국어 경고표지나 최신성 관리 등 제2026-26호의 모든 변경을 늦춰 주는 날짜는 아닙니다. 양식 변경의 적용과 작성·표시·제공 원칙의 시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2026-26호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세 가지 문서 검토 장면
외국인근로자가 새로 투입되는 작업에서는 기존 한글 표지를 없애는 대신 이해 언어를 어떻게 추가할지 검토합니다. 표지와 MSDS 교육에서 같은 물질을 가리키는 명칭이 연결되는지도 살핍니다. 언어를 더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이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의 교육·정보 전달과 이어져야 합니다.
코드가 추가된 표지를 받을 때에는 문구가 함께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빈 공간을 줄이려고 문구를 코드로 바꾼 것인지, 읽을 문구 옆에 코드를 보완한 것인지 구별합니다. 구체 코드와 표지 규격은 대상물질의 원문 자료로 확인하며, 임의의 공통 표지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혼합물 변경본을 받는 경우에는 새 판의 규제현황과 변경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장 비치 자료와 다음 거래 상대방에게 보낼 자료의 판이 연결되게 합니다. 같은 파일명이라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 보관 위치와 문서의 실제 내용 확인은 서로 다른 관리 항목입니다.
의무 주체와 적용 조항
제조·수입, 양도·제공, 취급 사업주의 역할에 따라 법률상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외국어 추가 표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고시 문구와 기본 경고표시 의무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과 차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서 정합니다. 이 글은 금액을 옮기지 않으며, 적용 금액은 별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