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행일 달력

타법개정(정부조직법)

제110조제1항 후단의 “환경부장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부칙·적용례 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 <402>

관련 업무 없음(명칭)

타법개정(직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격상과 산업안전보건정책실·안전보건감독국 신설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합니다. 조문별 변경 내용은 신구법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부칙·적용례 공포일 시행

관련 업무 없음(명칭·기관)

일부개정

안전체험교육 시간을 2배로 인정하는 기간은 근로자의 경우 매반기, 관리감독자의 경우 해당 연도입니다. 직무교육기관이 실적을 전산 제출하면 월별 직접 제출이 면제됩니다.

부칙·적용례 발령일 시행

관련 업무 안전보건교육 특례

일부개정

밀폐공간의 농도 측정·평가자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하고, 측정·평가 결과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합니다. 작업 전에는 위험성·안전수칙 숙지를 확인하고 교육합니다. 감시인은 이상 발생 시 관할 소방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부칙·적용례 부칙 제2조: 제619조의2제4항은 시행 이후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관련 업무 밀폐공간 콘텐츠·서식

타법개정(일괄)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가 포함됩니다.

부칙·적용례 공포일 시행

관련 업무 없음

일부개정(유예분)

제241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의 화재위험작업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칙·적용례 "제241조제2항제4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관련 업무 화기작업 콘텐츠·허가서 서식

타법개정(일괄)

136개 대통령령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일괄 정비합니다.

부칙·적용례 공포일 시행

관련 업무 없음

일부개정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를 교육·설명회·게시·서면 등으로 공유합니다(제36조). 재해 원인조사 대상에 화재·폭발·붕괴 등이 추가됩니다. 공단·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도 규정합니다(제56조, 제56조의2).

부칙·적용례 제2조: 제36조는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제3조①: 제56조(①2호 제외)·제56조의2는 시행 이후 발생 중대재해부터

관련 업무 위험성평가 콘텐츠·서식

일부개정

위험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절차·시기를 확인하세요.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폭염작업 등으로 인한 부상·질병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원인조사 대상이 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절차도 규정합니다.

부칙·적용례 2026. 6. 1. 시행

관련 업무 위험성평가 콘텐츠·서식

일부개정(공포일 시행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부칙·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 제117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관련 업무 금지물질 수입 절차

일부개정(공포일 시행분)

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 관련 제49조제3호의2와 제50조제2항이 시행됩니다. 사업장별 적용 요건은 해당 조문을 확인하세요.

부칙·적용례 "제49조제3호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관련 업무 콘텐츠

일부개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지정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추천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감독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부칙·적용례 법 부칙 제1조 단서, 시행령·시행규칙 부칙

관련 업무 콘텐츠·달력

일부개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와 제56조제1항제2호(원인조사 대상 확대)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칙·적용례 부칙 제3조②: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관련 업무 콘텐츠

일부개정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등 신설 과태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칙·적용례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제1호,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단서 제1호

관련 업무 위험성평가 콘텐츠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신설됩니다(제31조의2).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은 금지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육 시간·기관은 앞으로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해집니다(아직 공포되지 않음).

부칙·적용례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시행 이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관련 업무 외국인근로자 채용·교육계획

일부개정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적용됩니다.

부칙·적용례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제2호, 같은 부칙 단서 제2호

관련 업무 위험성평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