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470호: 위험성평가는 참여·개선·공유까지 이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위험을 찾은 뒤 개선을 실행해야 합니다

제37조는 확인됐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며, 허용 불가능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순서를 명시했습니다. 위험성평가나 개선활동 자체가 2026년에 처음 생긴 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 사진 아님

1. 작업판: 평가 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단을 준비합니다.
2. 자료 놓는 곳: 참여 의견과 개선 결과가 연결되게 기록합니다.
3. 작업장 입구: 실제 작업 장소를 함께 살피는 참여와 회의만 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재해조사 대상과 보고서 공개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제71조는 중대재해 외에도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폭염작업 등으로 부상·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중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까지 원인조사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모든 경미한 사고가 자동으로 같은 조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71조의2는 보고서에 사업장 개요·재해 경위·원인·유사재해 예방 권고를 담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정했습니다. 공개 시점·제외는 법 제56조의2와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이며, 현재 시행규칙은 이후 제477호까지 반영된 시행본입니다.

최초·정기·수시평가의 시점을 작업과 연결합니다

최초평가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입니다. 수시평가는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위험이 있는 변경 작업을 정기평가 때까지 미루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지침 제2024-76호의 제15조에는 사업 성립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평가에 착수하는 문언이 남아 있습니다. 새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은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라고 정하므로 현재 작업의 일정은 새 부령 문언에 맞춰야 합니다. 고시에서 검색된 오래된 일정 문장을 그대로 일정표에 옮기지 않습니다.

고시 제6조의 근로자 참여와 제13조의 공유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참여·공유·3년 보존이 모두 2026년에 처음 생긴 제도라고 설명하면 개정 범위를 잘못 알게 됩니다. 제470호의 핵심은 부령에 절차와 시기, 참여 방법, 전후 공유 내용, 참여자 등을 기록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둔 점입니다.

작업자가 함께 보고, 실시 전후 내용을 공유합니다

제37조의2는 근로자를 사업장 순회 점검으로 참여시키고 설문·면담·의견수렴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순회 점검 참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대체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명단에 이름만 적는 것으로 참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37조의3의 공유 내용은 실시 전 평가 일정, 실시 후 파악한 위험요인·위험성 결정·개선대책 수립 내용·이행 결과입니다.

계획표만 공지하고 실제 개선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누락을 점검하세요.

먼저 함께 볼 일정을 알리고, 끝나면 이행 결과를 알립니다

제37조의3은 실시 전과 실시 후를 나눕니다. 실시 전에는 위험성평가 일정을 공유하고,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를 공유합니다. 일정 공지만 한 경우와 평가표만 보관한 경우 모두 전체 흐름을 담지 못합니다. 작업자는 언제 참여할지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각각 알아야 합니다.

참여의 기본 방법은 사업장 순회 점검입니다. 설문조사·면담·그 밖의 의견수렴을 병행할 수 있지만, 순회 점검에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대체 방법 규정과 구별됩니다. 설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순회 점검을 언제나 생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비 정비 중 끼임 위험을 작업자가 제기했다면 평가에는 그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수준의 결정이 연결되고,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까지 이어집니다. 이름이 있는 참여 명단만 남는 방식보다 제기한 위험이 어떤 조치로 처리됐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공유의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이 예는 조문 적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특정 사업장의 실적은 아닙니다.

새 위험을 찾은 평가와 정기 검토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설비의 투입 방법이 달라져 손이 닿는 지점이 바뀐다면 이전 평가에서 그 위험을 다뤘는지를 확인합니다. 추가 유해·위험요인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수시평가 조건에 둔 조문은 사고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정기평가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작업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는 일정과 맞지 않습니다.

실시 전에 일정을 공유하면 참여할 근로자가 작업상 위험을 설명할 기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시 후의 공유에는 개선대책 이행 결과까지 포함되므로 계획 발표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사람과 결과를 공유받는 대상에 관한 문언을 각각 확인해 명단 하나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3년 보존은 유지하면서 기록 항목이 구체화됐습니다

종전 제37조에도 위험요인·위험성 결정·조치 내용의 기록과 3년 보존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470호는 기록 규정을 제37조의4로 옮기고 평가 시기·담당자, 참여한 근로자·근로자대표, 위험요인·결정·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따라서 ‘3년 보존 의무가 처음 생겼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현장 기록에는 개선 책임자와 완료 확인을 연결하면 실제 이행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책임자·사진 등 추가 항목은 현장 적용 방법입니다.

평가표의 조치 계획과 완료 결과를 연결합니다

제37조의4의 기록에는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공유 대상인 위험요인·수준 결정·개선대책·이행 결과가 포함됩니다.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종전 제37조에도 3년 보존이 있었으므로 보존기간이 새로 늘었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계획 상태와 이행 상태가 다르면 두 상태가 보이도록 남겨야 합니다. 개선대책을 세운 날과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때를 한 칸의 완료 표시로 바꾸면 결과 공유에 필요한 정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 이름을 새로 만들기보다 요구된 기록 항목이 기존 평가 문서에 빠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제470호에 함께 들어간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는 제71조의2에 관한 다른 제도입니다. 위험성평가표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조문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주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언과 정해진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는 문언은 각각의 표현대로 구별합니다.

공식 개정이유는 모법이 위임한 위험성평가 방법·절차·시기를 구체화하고 재해원인 조사와 보고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취지를 밝힙니다. 제470호 부칙은 2026년 6월 1일 시행을 정합니다. 평가 조문과 보고서 조문의 적용 대상을 섞지 않고 각 제도에 필요한 준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고시의 인정제도와 사업주의 평가 의무

제2024-76호 고시에는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후점검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부칙의 새 인정기준 적용이나 인정받은 사업장의 사후점검 조건은 제470호 부칙과 다른 내용입니다. 인정 신청일이나 인정일을 새 시행규칙 전체의 시행일처럼 쓰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참여·공유·기록을 이행하는 일과 인정제도의 신청·심사를 받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인정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실제 작업의 새로운 위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도의 문서를 보고 있는지 구분하면 적용 대상과 시점을 잘못 옮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령은 위험요인을 파악한 다음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결정하고, 허용 불가능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순서를 둡니다. 처음부터 조치 목록만 채우는 방식은 그 조치가 어느 위험과 결정에 대응하는지 보여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제시한 위험, 평가의 결정, 실제 조치를 연결해 결과 공유에 필요한 내용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