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470호: 위험성평가는 참여·개선·공유까지 이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위험을 찾은 뒤 개선을 실행해야 합니다

제37조는 확인됐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며, 허용 불가능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순서를 명시했습니다. 위험성평가나 개선활동 자체가 2026년에 처음 생긴 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평가는 최초 작업 시작 전,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새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는 구분이 시행규칙에 들어갔습니다. 세부 방법·절차·시기는 별도 고시와 함께 읽습니다.

작업자가 함께 보고, 실시 전후 내용을 공유합니다

제37조의2는 근로자를 사업장 순회 점검으로 참여시키고 설문·면담·의견수렴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순회 점검 참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대체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명단에 이름만 적는 것으로 참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37조의3의 공유 내용은 실시 전 평가 일정, 실시 후 파악한 위험요인·위험성 결정·개선대책 수립 내용·이행 결과입니다.

계획표만 공지하고 실제 개선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누락을 점검하세요.

3년 보존은 유지하면서 기록 항목이 구체화됐습니다

종전 제37조에도 위험요인·위험성 결정·조치 내용의 기록과 3년 보존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470호는 기록 규정을 제37조의4로 옮기고 평가 시기·담당자, 참여한 근로자·근로자대표, 위험요인·결정·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따라서 ‘3년 보존 의무가 처음 생겼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현장 기록에는 개선 책임자와 완료 확인을 연결하면 실제 이행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책임자·사진 등 추가 항목은 현장 적용 방법입니다.

재해조사 대상과 보고서 공개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제71조는 중대재해 외에도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폭염작업 등으로 부상·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중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까지 원인조사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모든 경미한 사고가 자동으로 같은 조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71조의2는 보고서에 사업장 개요·재해 경위·원인·유사재해 예방 권고를 담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정했습니다. 공개 시점·제외는 법 제56조의2와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이며, 현재 시행규칙은 이후 제477호까지 반영된 시행본입니다. 과태료 금액·단계별 시행은 이 부령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