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규모와 공시 항목, 대표자 확인과 정정 절차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개하는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와 법에 열거된 공공부문 기관에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활동실적과 계획, 투자,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이 공시 항목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제출하는 신고서와는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시 대상은 시행령 제12조의2, 실제 공시 방법은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합니다. 사업주는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공시할 내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공시를 준비할 때는 세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 어떤 현황을 담는지, 언제 어떤 절차로 공개하는지입니다. 이 중 하나만 충족했다고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 홈페이지 게시와 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 게재를 같은 절차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 공표와 사업주의 현황 공시는 다릅니다
법 제10조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새 제10조의2는 해당 사업주와 기관이 자기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는 의무입니다. 조문 번호가 이어지지만 공개하는 주체와 정보의 범위가 다릅니다.
공시는 사고 발생 결과만 모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체제, 전년도 활동과 해당 연도 계획, 투자와 재발방지까지 포함합니다. 산업재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시 항목이 사라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대상 여부와 공시할 내용은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 제14조의 이사회 보고·승인과도 구분합니다. 이번 공시 절차의 문언은 대표자의 확인입니다. 이사회에 안전보건계획을 보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정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절차를 갈음할 수 없으며, 반대로 공시 조문에서 모든 사업주에게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 구분 | 주체 | 핵심 정보 또는 절차 |
|---|---|---|
| 법 제10조 |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 등의 공표 |
| 법 제10조의2 | 공시의무자 | 안전보건 현황의 매년 공시 |
| 규칙 제8조의2 | 공시의무자 | 대표자 확인 후 지정 홈페이지 게재 |
500명 기준과 건설업의 연간 금액 기준
일반 사업주의 대상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입니다. 시행령은 사업주를 기준으로 규정하므로, 현장 한 곳의 인원만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여러 법인의 인원을 임의로 합치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판단에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수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금액은 단일 현장의 공사금액이 아니라 연간 건설공사 금액입니다. 다른 안전보건 의무의 공사금액 기준이나 시공능력 순위를 그대로 가져오면 공시 대상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과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읽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괄호는 건설업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인원 산정기간이나 연간 금액의 세부 산정항목은 이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대상 판단에 앞서 사업주의 업종과 연간 공사금액 자료가 어떤 범위로 집계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원문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1 일반 사업주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사업주 기준의 공시 대상 규모를 확인하고 개별 현장·여러 법인과의 구분을 유지합니다.
- 2 건설업 사업주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단일 공사금액이나 시공능력 순위가 아니라 연간 건설공사 금액 기준입니다.
- 3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법 제10조의2가 별도로 열거법에 별도로 열거된 공공기관의 대상 여부를 일반 사업주 500명 요건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 4 법 제63조 도급인도급인 사업장의 사고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장소·사고성 재해·관계수급인 근로자 조건이 함께 붙는 추가 공시 항목입니다.
- 5 법 제67조 공공 발주자발주공사의 사고로 인한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법에 열거된 공공기관 등의 건설공사발주자 역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에도 500명 기준을 적용하나요?
법 제10조의2제1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을 별도로 열거합니다. 이 기관들의 공시 의무를 일반 사업주의 500명 요건에 다시 종속시키면 법에 열거된 대상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단체를 같은 범주에 넣지도 않습니다. 기관의 법적 지위와 해당 근거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도급인인지,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인지, 공공 건설공사발주자인지에 따라 뒤에서 설명할 추가 공시 항목도 달라집니다.
현재 체제, 지난해 실적과 올해 계획을 구분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는 누가 어떤 관리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관한 항목입니다.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은 시간축이 다른 항목입니다. 이미 끝난 활동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옮기거나, 계획만을 실적으로 표현하면 실제 상태를 알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와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이행계획도 각각 공시 항목에 들어갑니다. 금액을 썼다는 사실과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투자 항목과 대책의 실행 항목을 섞지 않고, 각 항목이 나타내는 현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이 항목들을 열거하지만 투자 최소 비율이나 공통 예산 산식을 여기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공시를 위한 수치를 작성할 때 특정 금액을 법정 기준처럼 보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목의 이름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현황과 다른 실적이나 계획을 채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관계수급인 사망 현황은 역할별 조건을 봅니다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을 추가로 공시합니다. 장소, 사고성 산업재해, 관계수급인 근로자라는 조건을 함께 봅니다. 모든 거래처의 모든 재해를 같은 범위로 합치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에는 다른 항목이 적용됩니다.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입니다. 자기 사업장에서 도급을 주는 역할과 공사를 발주하는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추가항목의 사고사망 범위를 기본항목인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의 추가사항을 정한 조항입니다. 공공 발주자 추가항목은 법에 열거된 기관의 발주자 역할에 해당합니다. 민간 건설공사발주자 모두가 이 추가항목의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자 확인을 거쳐 4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실무 부서가 자료를 모으는 단계와 대표자가 확인하는 단계는 같은 동작이 아닙니다. 내부 취합이 끝났더라도 대표자 확인과 지정 홈페이지 게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사내 게시판에만 올리거나 다른 보고서에 내용을 넣은 것을 곧바로 이 절차의 완료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제출 화면과 항목별 작성 방식은 지정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1 공시 내용관리체제·재해·실적과 계획·투자·재발방지 등전년도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을 구분해 적습니다.
- 2 대표자 확인공시 전에 대표자의 확인내부 자료 취합, 대표자의 확인, 이사회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3 매년 기한매년 4월 30일과 제도 시행일 2026년 8월 1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 4 공개 방법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 5 오류·누락·사실 확인오류·누락 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며 이 조문에는 일률적인 응답기한이 없습니다.
공시의무의 시행일과 매년 공시하는 기한도 구분합니다. 2026년 8월 1일은 제도의 시행일이며, 시행규칙이 정한 매년의 기한은 4월 30일입니다. 공시 대상년도와 제출 준비를 안내할 때 두 날짜를 서로 바꿔 적으면 안 됩니다. 최초 공시의 운영 일정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오류·누락은 수정·보완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된 현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한 뒤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할 일이 없다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치가 잘못 들어간 경우와 항목이 빠진 경우, 기재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문제의 성격이 다릅니다. 수정·보완 요청을 받으면 어떤 내용에 대한 요청인지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 오타인지 여부를 임의로 결론 내리고 사실 확인 요청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은 이 요청 권한을 정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수정 일수를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청 문서의 범위와 기한, 고용노동부 안내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 자료가 수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위반이나 제재가 확정됐다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원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2027·2028년 위험성평가 과태료와 섞지 않습니다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는 안전보건 현황 공시 조항과 미공시 과태료 조항을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부칙에 등장하는 2027년과 2028년은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조항의 단계 시행일입니다. 공시 의무를 그때까지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의 단계 구분에는 상시근로자 50명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이 사용됩니다. 공시 대상의 500명과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과 다른 기준입니다. 숫자가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제도와 산정 대상이 다르므로, 공시 대상 판단표에 위험성평가 단계 기준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별표 35 제4호 가의2는 1차·2차·3차 이상 위반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모두 1,000만원으로 정합니다. 근거 조항은 법 제175조제4항제1호의2입니다.
| 위반 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안전보건 현황 미공시 | 1,000 | 1,000 | 1,000 |
이 표는 감경 등을 적용하기 전의 개별기준입니다. 별표 35 제1호 다목은 자연재해·화재에 따른 현저한 재산 손실이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 위반 동기·결과·정도 등을 고려해 부과권자가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인 위반행위자는 이 다목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호의 규모 감경은 해당 규모의 사업장에 제4호 금액의 90%·80%·70%를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90%, 10명 이상 50명 미만은 80%, 10명 미만은 70%이며, 건설공사는 각각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억원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공시 대상을 정하는 500명·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기준을 이 감경 구간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미공시라는 행위만으로 규모 감경 적용이나 배제를 단정할 수 없으며, 제3호가 정한 사업장·공사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호 다목과 제3호의 감경 사유가 함께 있더라도 감경 총액은 개별기준 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1호 마목은 개별기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두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감경 뒤 100만원 미만이 되면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35 원문의 조건을 확인해 실제 부과액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