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준

법령은 조문 번호와 함께 적용 대상과 시행일을 읽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평가와 개선·공유의 연결을 살펴보고, 법령 시행일 달력에서 개별 개정의 적용 시점을 찾아보세요.

업종·인원·공사금액 같은 조건은 해당 조문과 별표를 함께 대조하세요. 요약에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찾았다면 연결된 원문에서 단서와 부칙까지 읽어야 적용 범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인 항목은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구분합니다.

혼합기·파쇄기 안전검사: 대상 범위와 설치 시기별 최초검사

고시 2026-49·50의 혼합기·파쇄기 적용·제외 범위, 방호·연동 검사기준과 설치 시기별 최초검사 기한을 나눠 설명합니다.

2026년 8월 시행된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대상, 연간 건설공사 금액 기준, 공시 항목과 매년 4월 30일 기한을 구분합니다.

재해 발생일 적용례, 원인조사 대상과 개선계획 요건, 고시 제2026-38호의 보고서 작성·의견제출·공개 절차를 구분합니다.

한글 표지를 유지한 외국어 추가·병기, 문구와 코드, 혼합물 규제현황·최신 정보 관리와 제공 경로를 신구 조문으로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칙 전체본은 공포 2025-09-01, 시행 2026-03-02를 표시합니다. 같은 문서에서도 두 날짜를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제240조는 유류 등 위험이 있는 배관·용기의 화재위험작업 전 조치를, 제241조는 화재위험작업의 여러 준수사항을 다룹니다. 적용 대상과 조치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