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448호: 폭염작업은 체감온도·휴식·기록으로 관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먼저 현장 체감온도를 확인합니다

새 제559조제4항의 폭염작업은 폭염 때문에 별표 13의2에 따른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하는 장시간 작업입니다. 작업장 측정을 기본으로 하되 별표가 정한 측정 곤란 사유가 있으면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곳에 온도·습도 측정기기를 상시 갖추고 별표의 측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31℃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열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정 열원에 의한 고열작업은 별도의 정의와 조치도 확인합니다.

실제 현장 사진 아님

1. 그늘: 쉬는 장소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지 살펴 작업 중 휴식과 연결합니다.
2. 물: 근로자가 충분히 마실 수 있게 접근성을 확인합니다.
3. 열린 공간: 작업 전에 통풍 상태와 현장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휴식 장소를 정합니다.

폭염 신설 항목과 기존 고열 조치를 섞지 않습니다

고열작업의 열순응과 폭염작업의 기록은 제562조 안에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항에 있습니다. 하나의 조문 제목 아래 있다는 이유로 각 항의 작업 조건을 모두 지워 공통 체크표로 만들면 어느 작업에 어떤 조치가 요구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정 열원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고열작업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571조의 물과 소금, 제566조의 휴식 관련 정비도 같은 개정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의 정량적인 휴식 기준이 신설됐다는 설명과 이전에는 휴식 의무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새 기준이 추가된 부분을 정확히 표시해야 기존에 운영하던 조치와 새로 준비할 항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규제 재검토 조항은 정부가 정해진 주기에 규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그 검토 시점에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염 대책을 준비하면서 재검토 날짜를 조치 종료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상 증상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대응합니다

고열·폭염작업으로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휴식 시간이 올 때까지 버티게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작업을 멈추고 안전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를 미리 교육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566조의 휴식 문구와 규제 재검토 조항도 정비됐으며, 재검토 주기는 사업장의 의무가 자동 종료되는 기한이 아닙니다.

별표13의2는 측정 장소를 정합니다

별표13의2는 체감온도 계산식을 적은 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하도록 정합니다. 휴게실의 쾌적한 값이나 멀리 떨어진 사무실 표시값을 작업장 측정값처럼 기록하면 실제 노출 장소와 기록이 달라집니다. 작업장소가 여럿이면 어느 장소의 값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해당 방식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청 발표값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모든 사업장이 지역 예보만 복사하면 된다고 설명하는 것도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먼저 현장 측정 가능 여부와 이동작업 등 곤란 사유를 판단하는 순서입니다.

제559조의 폭염작업 정의에는 폭염,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 장시간 작업이라는 조건이 함께 들어갑니다. 냉난방이 되지 않는 실내도 작업 조건을 살펴야 하며, 옥외라는 이름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다루는 고열작업 조항은 별도로 남아 있어 폭염 기준만 확인하고 열 위험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냉방 조치 뒤에도 남는 휴식 조건

제560조제2항의 선택지는 냉방·통풍 장치의 설치와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노출 저감, 적절한 휴식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조치하지만, 앞의 두 조치를 했어도 여전히 폭염작업에 해당한다면 휴식도 부여해야 합니다. 선풍기가 있다는 사실과 작업 조건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의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같은 항의 일반적인 적절한 휴식을 구체화한 기준입니다. 정상 작업시간표에 쉬는 시간이 인쇄돼 있어도 실제 작업자가 그 시간에 벗어날 수 없다면 휴식 운영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휴식 장소까지의 이동이나 교대 방법은 현장 여건에 맞게 정하되 법정 시간을 임의로 줄이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단서는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하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또는 보냉장구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작업 성질상 매우 곤란하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생산 일정이나 인력 사정만으로 휴식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장소가 바뀌면 기록의 장소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작업자가 오전에는 그늘 아래에서, 오후에는 햇볕을 받는 다른 구역에서 장시간 작업한다면 기록의 장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 얻은 한 값을 하루 전체의 모든 구역을 대표하는 숫자로 자동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록은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작업에서는 별표가 정한 측정 곤란 조건을 확인하고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를 쓰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그 값을 쓴다는 사실과 실제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사실은 각각 남아야 합니다. 발표값을 선택한 것만으로 냉방·시간대 조정·휴식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록은 수치 하나를 수집하는 작업과 조치를 실행하는 작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측정값 옆에 실제 조치를 남깁니다

일자별 기록에는 폭염작업 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이 들어갑니다. 장소가 바뀌었는데 앞선 장소의 숫자만 옮기거나, 조치를 계획했다는 표시만 남기면 그날 무엇을 했는지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기록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조치가 어느 작업에 적용됐는지 알아볼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특정 양식이나 장비 화면을 법정 서식이라고 제시할 근거는 없습니다.

보관기한은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밀폐공간 측정결과의 3년 보존과 다르므로 회사 공통 기록표에 같은 기한을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회사가 더 길게 보관하는 것과 이 조문이 요구하는 최소 기한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에 알릴 내용은 건강장해 증상과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물·소금은 갖다 두는 데서 끝내지 않고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