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중인 설비 옆에서 재가동해도 될까요? 에쓰오일 온산 폭발·화재

30초 요약

2022년 5월 19일 20시 51분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부탄이 누출돼 폭발·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습니다. 2026년 1월 15일 1심에서는 일부 공정을 재가동할 때 정비구역으로 가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설비가 정지했다는 말과 유체가 작업 지점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운전 측이 일부 설비를 다시 가동할 때 정비 측의 열린 경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재판 내용은 1심 판단이며, 이후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업 배경과 사고 경위

사고는 부탄을 사용해 휘발유 성능을 높이는 알킬레이트를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구역은 정비 중이었고 다른 구역은 생산을 위해 가동됐습니다. 정비 대상 밸브 쪽으로 부탄이 새어 나오면서 폭발과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일 소방은 대응 단계를 높여 밤새 진화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0일 16시 57분 완진됐다는 소방 발표가 보도됐습니다. 가연성 물질이 남은 공정의 화재는 최초 폭발 뒤에도 오랫동안 대응 인력과 주변을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2023년 8월 11일 검찰은 원·하청 책임자와 법인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밸브 정비의 위험성평가와 덮개판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전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의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와 최고안전책임자의 절차·매뉴얼 마련 등 의무 이행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비 작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책임 판단과 별도로 진행된 처분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울산지법은 생산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부 재가동을 지시하면서 정비구역의 가스 차단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장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 관리자 등 5명은 금고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비본부장·정비부문장과 하청 법인·대표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에쓰오일 법인 벌금 1억 2000만 원에는 사고 관련 책임과 사고 후 적발된 별도 안전조치 위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생산본부장의 벌금 2000만 원도 폭발 핵심 혐의가 아니라 사후 안전점검 관련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사고 핵심 혐의의 무죄와 별도 위반의 유죄를 한 문장으로 합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설비·작업 원리

가동 구역과 정비 구역 사이의 경계는 도면에서 선을 긋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결 배관, 우회 배관, 압력 평형 경로와 배출 경로 중 어느 곳으로 유체가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차단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밸브 이름보다 실제 배관 연결과 현장 식별이 중요합니다.

HSE HSG253은 격리를 선택하고 설치한 뒤 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압력·온도·물질과 작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격리 수준이 달라집니다. 단일 밸브 닫힘, 이중 차단과 배출, 블라인드나 물리적 분리는 각각의 한계가 있어 설비별 위험평가가 필요합니다.

압력계가 0을 가리켜도 계기 연결부가 막혔거나 격리된 작은 구간만 읽는다면 다른 공간의 압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압력 제거를 확인할 때는 계기의 위치·기능과 배출이 실제로 이뤄지는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액체가 고여 있는 낮은 부분과 가열될 수 있는 갇힌 구간도 남을 수 있습니다.

격리 시험이 끝난 뒤에도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인접 설비의 재가동이나 밸브 조작으로 차단 경계에 다시 압력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 격리를 누가 관리하며 어떤 변화가 재검증을 요구하는지 작업허가와 운전 절차에 연결해야 합니다.

작업허가서는 작업팀이 특정 설비를 열어도 되는 조건을 전달합니다. 허가서에 설비 번호만 있고 차단 위치·시험 결과·다른 허가와의 충돌이 빠져 있으면 현장의 실제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HSG250은 여러 작업과 허가의 연계를 포함해 허가 체계를 관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정비 완료도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부품 수리 완료, 개방부 복구, 시험, 작업자 철수, 격리 해제와 운전 복귀는 같은 시점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구역만 재가동할 경우 남은 작업과 연결된 격리가 풀리지 않도록 승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PCA DeRidder에서는 물 배관을 분리한 뒤에도 인접 탱크 내부의 가연성 분위기가 남았습니다. 에쓰오일은 정비구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탄의 차단이 쟁점입니다. 두 사례 모두 작업 이름이나 정지 상태만으로 경계를 정하지 말고, 남은 물질과 연결 경로를 실제 설비에서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개 사실 시간표와 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 사유와 법원의 1심 판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이 위험성평가 미흡을 주장했다고 해서 모든 피고인의 모든 혐의가 유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역할별 권한과 행위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 뒤 항소를 촉구한 성명은 확인되지만 실제 항소 접수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가동·정비 경계가 바뀔 때의 검증 절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피해와 비상 대응

사상자는 원·하청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원청 운전팀의 조작이 협력업체 정비 위치에 영향을 주는 작업에서는 양측의 진행 상태를 한 자리에서 맞춰야 합니다. 각 조직이 자기 작업만 끝났다고 보고해도 연결된 설비가 안전하게 복귀한 것은 아닙니다.

누출 뒤에 현장에서 밸브를 더 조작하려고 접근하면 가연성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상 차단 위치와 원격 정지 가능성, 대피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가스가 퍼지는 구역으로 사람을 보내는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현장 확인 질문

국내 현장 적용

현재 국내 유사 작업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0호(시행 2026-03-02)입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작업에 적용할 기준이며 사고 당시의 위법 판단은 해당 사건의 조사·재판 결과를 따릅니다.

제277조는 화학설비를 수리·개조한 뒤 사용하는 경우 등의 점검과 원재료 종류를 포함한 용도 변경 시 점검사항을 정합니다. 부식 검토와 정비 기록을 재사용 승인에 연결합니다.

제278조는 화학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 작업을 하는 개조·수리·청소에서 작업책임자, 위험물·고온 증기 누출 방지와 가연성 가스·증기 농도 측정을 규정합니다. 실제 작업 범위가 이 조문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279조는 화재·폭발에 의한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도록 규정합니다. 위험이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서울신문 · 2026-01-15 1심
• 부산일보 · 2026-01-15 1심·별도 위반 범위
• 울산CBS · 2023-08-11 기소
• 뉴스1 · 2022-05-20 진화
• HSE · HSG253 Safe isolation of plant and equipment
• HSE · HSG250 Permit-to-work systems
• CSB · PCA DeRidder, pp.24–3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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