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작업의 불티가 우리 작업을 위협한다면?: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30초 요약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지하 2층 용접 작업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1심은 그 지점의 발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지상 3층 승강기 용접 불티가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의 실형과 발주처 관계자의 무죄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현장의 문제는 용접점 하나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열재가 들어온 시점, 서로 다른 업체의 작업 위치, 불티가 내려가는 개구부, 여러 층의 대피 통로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에서도 가연성 내장재와 지하 피난 동선이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작업 배경과 사고 경위

2020년 현장에서는 냉동·냉장창고의 마감과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지하 2층 냉각기 배관의 산소용접, 우레탄폼 발포, 여러 업체의 동시작업을 조사했습니다. 냉각기 주변의 심한 연소 흔적과 열린 산소·LP가스 용기 밸브 등이 6월 중간수사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난 통로 폐쇄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도 피해 확대 요인으로 발표했습니다.

4월 30일에는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기관이 첫 합동감식을 벌였고, 시공·발주·감리·설계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도면과 공정 변경을 누가 결정했는지까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7월 공사 관계자 9명을 기소했습니다. 용접 위치에 관한 수사기관의 주장은 이후 재판에서 다시 다뤄졌습니다.

1심은 2020년 12월 29일 지하 2층 냉각기 부근에서 시작됐다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상 3층 승강기 용접 불티가 승강로를 지나 지하의 가연물에 닿았을 개연성을 들었고, 기소된 개인 9명 중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시공사 현장소장에게는 공기 단축을 시도해 위험을 높인 점 등을 들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항소심에서는 발주처 TF팀장이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재판부는 통로 폐쇄 결정 당시의 법과 발주자의 권한, 시공사·작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과 시공사 관계자, 감리단 관계자는 유죄를 유지하면서 형이 줄었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의 무등록 건설업·재하도급 관련 벌금형은 화재 사망 책임과 다른 죄에 관한 판단입니다.

설비·작업 원리

용접 불티의 위험은 작업자가 서 있는 바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티가 개구부를 통과하거나 단열재 이음부에 들어가면 겉에서는 연소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속 판 뒤에 가연물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열이 반대쪽으로 전달되는 경로도 검토해야 합니다. 방화포를 용접점 앞에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뒤쪽과 아래쪽의 가연물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HSE HSG168은 공사 중 화재에서 열의 전도·대류·복사와 숨은 공간을 통한 확산을 설명합니다. 현장에서는 화기작업 도면과 단열재 시공 구역을 겹쳐 보고, 같은 시간에 양립할 수 없는 작업을 분리해야 합니다. 가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면 작업 방법을 바꾸거나 시간을 나누고, 변경된 조건에서 방호와 감시 범위를 다시 정합니다.

화재감시자는 불을 끄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불티가 닿는 반대쪽과 아래 공간을 볼 수 있는지, 연기가 나면 작업 중지와 대피를 어떻게 알릴지가 배치의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구획을 동시에 볼 수 없다면 인원 배치나 작업 범위를 바꿔야 합니다. 작업 허가 종료 시점과 불씨 확인이 끝난 시점도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현장 조건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단열재 작업과 화기작업이 같은 날 있다는 정보만으로 조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 분리에는 한 작업의 종료 확인, 잔류 위험 제거, 다음 작업의 시작 승인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정표에는 겹치지 않게 적혀 있어도 자재 반입이나 지연으로 현장에서 시간이 겹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층의 실제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업체의 작업 변경이 생기면 허가 조건을 다시 맞춥니다.

2008년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에서는 시험가동과 청소 등 마무리 작업 중 지하에서 폭발·화재가 나 40명이 숨졌습니다. 다음 날 소방방재청은 우레탄폼의 연기, 안쪽 작업점에서 출입구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통로, 초기 소화 실패를 피해 확대 요인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발표에서 정확한 발화 원인은 조사 중이었습니다. 두 사고에서 반복된 조건은 가연성 단열재가 있는 내부 작업과 불길·연기에 취약한 탈출 경로입니다.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SM-036)도 건설 중인 실내의 단열재와 화기작업을 함께 살펴볼 사례입니다. 비교할 때는 단열재를 반입한 날짜와 용접 허가 날짜만 대조하지 말고, 같은 구획·아래층·통로에 두 작업의 영향이 닿는지를 도면에 표시합니다. 완공 뒤 방화구획을 기준으로 허가서를 만들면 아직 막히지 않은 틈과 승강로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 단계에서 실제로 열린 부분을 기준으로 위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개 사실 시간표와 조사 결과

대법원은 2021년 11월 25일 2021도10383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전 작업계획·도면 준수·위험성평가·불티 비산방지·서면 게시 관련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시공·감리 관계자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시공·감리 관계자 일부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당시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에 이들이 선고받은 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룬 항소심 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법률심 판단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역할별 재판 결과

피해와 비상 대응

사망 38명·부상 10명의 피해는 작업점 주변에 있던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피 경로는 용접 작업자뿐 아니라 단열·전기·설비 등 현장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임시 소방시설과 경보가 공정 진행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닫힌 방화문을 우회할 안전한 경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불티가 다른 업체 작업점까지 날아간다면 그 작업점의 사람이 방화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점화원을 만드는 작업과 가연물을 다루는 작업의 허가를 함께 검토하고, 어느 쪽을 먼저 멈출지 정해야 합니다.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방지막 설치 위치와 가장자리 틈, 아래 개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0년 6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적정 공사기간, 가연성 건축자재의 성능, 위험작업 조정, 피난과 훈련을 공사 단계별로 묶은 대책이었습니다. 완공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만으로는 공사 중 바뀌는 구획과 임시 동선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책에는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과 화기작업의 동시 진행 제한, 가스경보기·강제환기, 원청의 하청 작업 정보 파악·조정, 긴급조치계획 등이 추진 과제로 들어갔습니다. 2020년 발표는 제도개선 계획입니다. 현재 작업의 의무는 아래 현행 조문에 따라 적용합니다.

우리 현장 확인 질문

국내 현장 적용

현재 국내 유사 작업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0호(시행 2026-03-02)입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작업에 적용할 기준이며 사고 당시의 위법 판단은 해당 사건의 조사·재판 결과를 따릅니다.

제239조는 위험물이 있어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아크·고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기와 공구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화기작업 허가는 금지 조건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241조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의 화재위험작업에서 절차, 위험물 현황, 가연물 방호, 소화기구, 불티 비산방지, 환기와 피난교육 등을 규정합니다. 작업 전 확인과 현장 서면 게시, 용접방화포의 성능인증 조건도 현행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제241조의2는 용접·용단 장소의 가연물 위치 등에 따른 화재감시자 배치 조건과 예외, 경보장치 확인·대피 유도 업무 및 장비를 규정합니다. 반대쪽 면과 바닥 하부가 보이는 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연합뉴스 · 경찰 중간수사 발표 · 2020-06-15
• 뉴시스 · 합동감식·압수수색 · 2020-05-01
• 뉴시스 · 1심의 발화 지점·역할별 판단 · 2020-12-29
• 뉴스1/파이낸셜뉴스 · 항소심 · 2021-07-16
• 대법원 · 2021도10383 · 판결 2~4쪽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 2020-06-18
• 소방방재청 제공 · 이천 냉동창고 조사 발표 · 2008-01-08
• HSE · Fire safety in construction · HSG168
• 전국매일신문 · 공사 관계자 9명 기소 · 2020-07-2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현행

함께 읽을 사례

• 같은 건물의 다른 작업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 화재감시자 배치: 감시 범위·사각지대·역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