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393호: 교육 일정은 유연하게, 현장 확인은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교육 주기가 바뀌었다고 교육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별표 4의 일반적인 정기교육 기준은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종전의 분기별 3시간·6시간 기준을 반기로 묶은 것으로, 이를 연간 교육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으며 일반 기준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업종·규모별 적용 제외나 감면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27조제2항의 공단 교육 등에 따른 면제 적용 단위도 반기로 정비됐습니다.

입사 교육과 직무 보수교육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와 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는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는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으로 구분됐습니다. 위험작업 특별교육은 별도의 대상·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의 직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서 전후 6개월로 수강 가능 기간이 넓어졌습니다. 보수교육 주기 자체가 2년에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MSDS와 석면 업무에서 바뀐 점

제162조제7항은 승인된 비공개대상물질을 원료로 다른 대상물질을 국내·국외에서 제조하는 자와 이를 수입하려는 자의 대체자료 연계 사용을 규정합니다. 원료 MSDS의 승인번호·유효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화학적 조성 변경 등으로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석면조사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한 신축 건축물에 대해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하면 확인 통지로 보는 특례가 생겼습니다. 서류 제출 없이 자동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한 석면자재 종류 감소나 종류별 해체면적 축소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건강 회복 후 복귀와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제221조제1·2항에 따른 근로 제한 또는 해당 제한 후 건강이 회복된 근로자의 복귀 전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병가 복귀에 일률 적용되는 조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교육기관 운영 근거, MSDS 이의신청 및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원칙 시행일은 2023년 9월 27일이고 지도사 자격증 관련은 9월 28일입니다.

별표 4·5는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교육계획은 이후 개정까지 반영된 현행 별표와 제27조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