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의 균열을 보고도 하부 작업이 계속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석장 매몰

30초 요약

2022-01-29 채석장 상부의 적치물이 무너지면서 아래에서 일하던 3명이 숨졌습니다.

상부에는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흙이 쌓여 있었고 하부에서는 채석 작업을 했습니다.

사고 전 균열과 작은 붕괴가 보고됐지만 위험 구역의 작업을 중단하는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업 준비에서 사고 이후까지

2022-01-29 09:55경 채석장 사면 위에 쌓인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천공과 암석을 잘게 쪼개는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흘러내린 토사에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했습니다.

사고 나흘 전인 2022-01-25 07:40경 근로자가 상부의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현장 관리자에게 알렸고 하부의 작은 붕괴도 확인됐습니다. 안전점검 기록에는 붕괴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지만 해당 구역 작업을 중단하는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부에는 골재를 씻은 뒤 남는 슬러지와 토사가 오랫동안 쌓였습니다. 사고 전에는 추가 적치량도 늘어났습니다. 반면 아래쪽에서는 채석을 위한 굴착이 진행돼, 위에 무게를 더하는 작업과 아래의 지지 조건을 바꾸는 작업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붕괴 뒤에도 지반은 불안정했고 추위와 눈이 수색을 어렵게 했습니다. 사고 당일 피해자 일부가 수습됐지만 마지막 피해자의 수습은 2022-02-02까지 이어졌습니다. 초기 붕괴가 끝났다고 해서 구조 인력과 장비가 접근할 수 있는 안정된 지반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부에 쌓는 하중과 하부에서 없애는 지지

골재 세척 뒤 남는 미세한 입자에는 수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겉이 말라 보이는 층 아래에 젖은 물질이 쌓여 있다면 외관만으로 전체 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뒤 지질 분석에서는 무너진 지반의 함수율이 20.8%로 나타났습니다. 이 값은 이 사고 지반의 조사 결과이며 다른 사면의 허용 기준은 아닙니다.

사면이 버티는 상태는 경사뿐 아니라 지층, 물, 적치물의 무게와 굴착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 물질을 더 쌓으면 아래로 움직이려는 힘이 커지고, 아래를 파내면 기존 지지 조건이 바뀝니다. 두 작업을 서로 다른 공정으로만 관리하면 같은 지반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부의 인장균열은 지반이 움직이거나 버티는 상태가 변했다는 징후로 살펴야 합니다. 균열 폭이 작아 보이거나 장비가 아직 지나갈 수 있다는 이유로 작업을 계속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균열 위치와 하부 굴착, 배수 상태를 함께 조사하고 접근 통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고 전의 작은 붕괴 역시 치워야 할 흙만 생긴 일이 아닙니다. 더 큰 토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사진을 전달하고도 작업이 유지됐다면 위험 전달의 끝을 보고서 제출로 두지 말고, 중지·점검·재개 판단을 누가 실제로 실행하는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적치 비율과 사면 각도는 현장의 지반 조사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지반 전문가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거·보강·배수와 굴착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백서의 관로 굴착 비교 사례에서는 비가 내린 뒤 약해진 굴착면 아래에서 관을 연결하던 근로자가 매몰됐습니다. 채석장과 좁은 관로 도랑은 규모가 다르지만, 사람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 흙을 제거하면서 남은 지반이 스스로 버틸 것이라고 기대한 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이 확보됐다는 것과 지반의 지지 상태가 확보됐다는 것은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상부 적치와 하부 채석을 서로 다른 작업반이 맡더라도 지반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적치 작업의 계획에는 아래에서 진행되는 굴착을, 굴착 계획에는 위에 쌓인 물질과 수분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작업만 끝났다고 다른 쪽을 곧바로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 범위와 중단 조건을 같은 도면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열 사진을 남겼다면 그다음 결정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을 전달받는 조직에 생산을 멈출 권한이나 지반 검토를 요청할 경로가 없다면 관찰은 기록에만 남게 됩니다. 균열의 크기를 현장에서 임의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사람과 장비를 노출 범위에서 물리고,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변경된 상태를 전달해야 합니다.

상부 물질을 제거하는 대책도 실행 방법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움직임이 생긴 지반에 장비를 보내거나 가장자리에 제거한 물질을 다시 쌓으면 다른 하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접근 방향과 반출 위치, 물의 유입을 줄일 방법, 작업 중 변형을 관찰할 위치를 지반 검토와 연결해야 합니다. 현장 질문은 단지 치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순서로 치울 것인가까지 이어집니다.

비슷한 사고와 비교할 지점

같은 장에는 원석 야적장에서 비산 방지용 차광막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위쪽에서 굴러온 대형 석재에 맞아 사망한 사례도 나옵니다. 이번 사고는 많은 토사가 이동했고 비교 사례는 개별 석재가 이동했습니다. 규모는 달라도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의 위치와 상부 물질의 안정성을 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현장에 적용할 질문은 상부에 무엇이 있고 어떤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이 아래에 들어가기 전에 제거하거나 고정할 대상과 출입을 막아야 할 범위를 정하는 데 비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인과 방호계층

조사·재판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백서에는 이 기소 이후의 판결이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커진 이유

작업자는 높은 사면 아래에서 장비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토사의 양과 속도 앞에서 장비를 돌려 피할 수 있는 여유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운전자에게 주변을 잘 보라고 알리는 것만으로 상부 지반이 무너지는 위험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구조 작업도 같은 사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잔여 토사의 움직임과 장비가 올라갈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접근은 구조 인력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 중지 이후의 통제 범위에는 수색·수습에 필요한 동선도 포함돼야 합니다.

작업 위치에서 확인할 질문

국내 법령 연결

기준규칙 제338조는 굴착작업 때 지반의 균열과 함수·용수 상태 등 점검을, 제339·340조는 굴착면 기울기와 붕괴 위험 방지를 다룹니다. 작업 전 조사 결과와 실제 변형이 다르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변경된 지반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함께 읽을 사례

• 상부층 타설 하중은 어디로 전달됐을까요?: 주상복합 건설현장 연쇄 붕괴

출처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3 중대재해 사고백서, 74–99 쪽. 공식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