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망을 걷어낸 뒤 누가 확인하나요?: 비계 설치 중 개구부 추락

30초 요약

2023-01-05 충청북도 시멘트 공장 보수공사에서 비계를 설치하던 근로자 1명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다른 설치 작업을 위해 추락방호망을 치운 개구부에 대체 방호가 없었습니다.

작업 준비에서 사고 이후까지

겨울철 시멘트 설비 보수에는 높은 예열로 주변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비계가 필요했습니다. 구조물 교체 업체와 비계 설치 업체가 같은 구역에서 서로 다른 일을 맡았습니다. 비계가 완성된 뒤 이용하는 작업자의 통로뿐 아니라, 처음 비계를 조립하는 사람의 이동과 연결 지점도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2023년 1월 5일 아침, 비계 작업자들은 작업 전 회의를 마치고 위쪽 작업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철골 사이에는 개구부가 여럿 있었고, 평소 설치되어 있던 방호망은 이날 예열로 설치 때문에 걷힌 상태였습니다. 개구부 둘레에 발판과 난간도 없었습니다.

근로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대를 연결할 전용 부착설비가 없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조사 감독관은 근로자가 돌출부에 고리를 걸려고 몸을 기울이다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추락 지점은 지상 35.5m였고 아래 29.5m 높이에는 비계용 강관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약 6m 아래 자재에 부딪혔습니다. 응급 의료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그날 오전 숨졌습니다. 높이가 다른 두 층 사이의 빈 공간과 아래 적치물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고소작업 허가서에는 발판과 난간을 설치하는 조치가 적혀 있었고 도급업체의 확인도 받았습니다. 실제 개구부에는 그 조치가 없었습니다. 현장소장은 사고가 난 위치가 아닌 공장 내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허가서 승인과 현장 설치 확인이 같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고 후 업체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원청 관리자와 작업반장이 참여해 비계 설치 위치와 순서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작업 전 회의에서 나누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백서에는 2024년 2월 26일과 5월 31일의 방호시설 개선 모습도 실려 있습니다.

비계를 만드는 동안에는 누가 발밑을 지키나

완성된 비계에서는 발판이 몸무게를 받치고 난간이 가장자리 접근을 막습니다. 하지만 조립 중에는 다음 발판을 놓기 위해 사람이 아직 보호되지 않은 위치로 움직입니다. 완성 상태의 사진만으로 설치 과정의 위험을 평가하면 이 구간이 빠집니다. 설치 단계마다 사람이 서는 곳, 다음 손잡이, 안전대 연결점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방호망을 해체하면 개구부 아래에서 추락을 받아 주던 수단이 사라집니다. 위에서 보이는 철골과 작업 위치가 그대로여도 보호 상태는 바뀝니다. 망을 철거하는 작업이 끝났다는 보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개구부를 이용하는 다른 작업의 시작 시점과 대체 방호 설치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안전대는 착용, 연결, 연결 대상의 지지 능력이 이어져야 기능합니다. 가까운 돌출부가 보인다고 해서 부착설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리를 걸기 위해 위험 구역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한다면 연결 전 이동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임의로 고를 일이 아니라 비계 설치 계획에서 정할 부분입니다.

다음 공정에 공간을 내주는 일과 현재 작업자의 보호는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구조물 반입 때문에 망을 걷는다면 반입 경로와 비계 작업 구역을 나누거나, 작업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방호를 먼저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망이 없는 시간에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비계 설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동안 먼저 위험을 마주합니다. 설비가 복잡해 정형화된 외벽 비계와 같은 접근 순서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반장이 실제로 밟을 자리와 자재를 건네받는 위치를 설명하고, 설비 교체 업체가 그 자리를 언제 비워 달라고 하는지 함께 맞춰야 합니다.

사고 후 바뀐 위험성평가는 양식을 더 채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원청 관리자와 작업반장이 같이 설치 조건을 살피고 작업 전 회의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논의했습니다. 방호망을 설치하는 작업 자체에도 필요한 공구와 보호구가 있다는 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조치의 이름만 적는 대신 설치하는 과정이 작업 계획 안으로 들어온 변화였습니다.

기존 보호시설을 철거하는 업체와 그 자리를 이용하는 업체가 다르면 위험 상태가 인수인계 사이에 남을 수 있습니다. 철거 완료 표시만으로 출입을 허용하지 말고, 남은 개구부와 대체시설을 함께 확인한 뒤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복구를 맡을 작업과 복구 시점도 미리 정해 두면 다른 공정이 끝난 뒤 개구부가 방치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와 비교할 지점

같은 2023년판 백서의 창고 지붕 해체 사례(2022-12)에서도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연결할 부착설비가 없었습니다. 그 사고에서는 패널 고정부가 무너졌고, 이 사고에서는 열린 개구부로 추락했습니다. 발밑이 사라진 방식은 달라도 보호구 지급만으로 연결 가능한 작업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같습니다.

창고 지붕에서는 하부 받침과 패널 고정을 먼저 살펴야 하고, 비계 조립에서는 개구부의 대체 방호와 설치 순서가 먼저입니다. 같은 추락 사례라도 안전대 착용 지시 하나로 묶으면 각 작업의 출발점이 사라집니다. 두 사례를 비교할 때에는 사람이 위험 위치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원인과 방호계층

조사·재판

현장소장과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형량·집행유예 기간·선고일은 백서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후 컨설팅을 거쳐 작업반장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와 방호시설을 보완했습니다.

피해가 커진 이유

추락 경로 아래에는 강관 자재가 있었습니다. 작업자가 떨어진 뒤 반응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안전대도 연결되지 않아 추락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대피나 구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발밑의 개구부를 막고, 방호 해체 기간의 접근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업 전 회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라진 개구부 상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날 있던 망이 오늘 없다면 회의의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의 작업 때문에 제거됐는지, 어떤 조치가 대신하는지, 복구 전까지 누가 접근을 통제하는지를 실제 위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위치에서 확인할 질문

국내 법령 연결

현재 작업에 적용할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의 개구부 방호와 임시 해체 시 조치, 제44조의 안전대 부착설비입니다. 작업 편의 때문에 난간 등을 걷어야 하는 때에도 추락을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것으로 부착설비 설치·점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는 작업자의 행동과 설비 상태를 함께 살펴 개선하는 절차입니다. 이 현장처럼 보수 공정 때문에 보호시설이 바뀌면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자의 이동도 평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 법령은 현장 점검을 위한 현행 기준이며, 형사 판단은 앞의 백서 기록을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장 실무자 메모

함께 읽을 사례

• 2022-12 — 작업·설비 위험 비교

출처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198–221 쪽. 공식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