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을 고치러 가는 길은 안전했나요?: 선박 수리 사전점검 중 추락

30초 요약

2022-02-19 수리 중인 선박에서 난간 교체 위치를 살피던 수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화물창 통로에는 손상된 난간이 있었고 추락을 막을 추가 설비가 없었습니다.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과 실제 이동 경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관리 과제였습니다.

작업 준비에서 사고 이후까지

2022-02-19 선박 수리 작업을 앞두고 화물창 내부를 살피던 수급업체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는 교체해야 할 안전난간의 위치와 필요한 자재를 확인하러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용접이나 철거를 시작하기 전의 사전점검도 이미 추락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수리업체는 선박의 밸브·라이닝·안전난간 교체를 맡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아래층부터 위로 올라가며 난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다른 업체가 화물창 해치커버를 교체하기 위해 덮개를 열고 있었습니다. 같은 선박에서 서로 다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날과 작업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는 갑판에서 용접 준비를 하고, 조장은 화물창 안의 작업 구역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잠시 뒤 해치커버 작업자가 소리를 듣고 아래를 살펴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추락하는 순간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급업체는 손상되지 않은 상부 난간에 걸린 용접 호스를 근거로 다른 추락 위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리하던 아래층 난간에는 끊어진 부분과 파란 페인트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는 조장이 수리할 부분을 미리 페인트로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이 흔적을 근거로 수리 예정이던 5층 난간 부근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난간의 손상된 틈은 약 30cm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현장과 비슷한 조건의 시연으로 사람이 그 틈을 통과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정확한 추락 동작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틈이라는 이유만으로 추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조사에서 다뤄졌습니다.

피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이동 동선에 이를 연결할 설비가 없었습니다. 화물창 안에는 추락방호망도 없었습니다. 파손된 난간을 확인하러 가는 사람을 보호할 별도의 방호수단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리할 난간으로 가는 통로부터 추락 방지가 필요합니다

난간 수리에서는 방호시설 자체가 작업 대상입니다. 난간이 정상이라는 전제로 그 옆을 걸을 수 없고, 교체할 부분에 가까이 갈수록 기존 방호의 빈틈에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할 난간과 작업자를 지킬 임시 방호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사전점검 동선에도 임시 차단, 작업발판과 추락 방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안전대는 착용한 것만으로 추락을 멈추지 못합니다. 연결할 수 있는 지점과 이동하면서 연결을 유지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작업자가 지나갈 때마다 걸었다 풀어야 하거나, 손상된 난간에만 걸 수 있다면 실제 이동 과정에서 보호가 끊길 수 있습니다. 부착설비의 강도와 위치는 해당 작업에 맞게 검토해야 하며, 임의의 파이프를 곧바로 걸이점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화물창처럼 높이가 다른 통로가 겹친 공간에서는 아래층의 방호 상태가 위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판에서 작업 지시를 내리기 전에 실제 접근 경로를 따라 끊어진 난간, 발판과 단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자가 먼저 위험 구간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 오게 하는 방식 대신, 안전한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접근 제한부터 정합니다.

해치커버 교체는 난간 수리팀과 다른 작업이지만 화물창의 개방 상태를 바꿉니다. 한 업체가 여는 덮개가 다른 업체의 이동·추락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침 조회에서 어제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지시만 전달하면 달라진 개방부와 동시작업 조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추락방호망과 안전대부착설비는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낼 항목이 아닙니다. 선박 내부의 격벽과 작업 동선을 검토해 필요한 구역을 보호할 방법을 정하고, 어렵다면 작업 순서나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특정 구조물에 고정할 수 있는지는 설계·강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비슷한 사고와 비교할 지점

백서는 이 사건의 재판 중 같은 기업에서 비계 해체 근로자가 다시 추락한 사실도 다룹니다. 난간 점검과 비계 해체는 작업 내용이 달라도, 작업자가 이동하는 동안 임시로 사라지는 추락 방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공통 질문입니다. 앞선 사고의 개선책을 문서로 보관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다른 선박·다른 업체 작업에 적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원인과 방호계층

조사·재판

같은 기업에서 3년간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일과 추락 층·높이의 확정 내용은 백서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커진 이유

사고를 처음 알아챈 사람은 갑판 위 다른 작업자였습니다. 점검자가 내부에서 어느 위험 지점에 접근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와 연락하는 수단도 필요하지만, 연락은 끊어진 난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추락할 수 있는 경로를 막고, 그 상태에서 작업 구역과 진행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작업 위치에서 확인할 질문

국내 법령 연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 위험 작업의 방호조치, 제44조는 안전대부착설비 등을 다룹니다. 사전점검을 실제 작업에서 제외하지 않고 접근 경로부터 해당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13조의 안전난간 구조도 수리 후 확인할 기준입니다.

백서는 사고가 2022-02-19 발생했고 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기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이며 당시 규모 요건을 충족한 사례로,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도급 관련 절차를 연결해 살필 수 있습니다. 구체 판결은 아래 조사·재판 내용의 범위로 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장 실무자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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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88–113 쪽. 공식 게시글